2014년07월19일 32번
[민법]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친다.
- ②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경매인(競買人)이 될 수 있다.
- ③ 저당권은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될 수 있다.
- ④ 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로 인해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.
- ⑤ 저당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매매대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는 인정된다.
(정답률: 34%)
문제 해설
"저당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매매대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는 인정된다."는 옳은 설명이다. 이유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매각될 경우,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저당권자에게 상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각대금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데, 이 매각대금청구권은 저당권자의 채권보전을 위해 저당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물상대위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적 견해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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